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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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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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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19, 1996.06.29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0, 1996.06.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01, 1996.06.20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99, 1996.06.20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76, 1996.06.17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168, 1996.06.10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무선호출 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5, 1995.12.27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4, 1995.12.1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7, 1995.12.0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2, 1995.11.30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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