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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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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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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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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2, 1996.11.15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7, 1996.11.08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85.1, 1996.11.02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 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21, 1996.10.24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93, 1996.10.21 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이 임대한 건물에 대해 받은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88, 1996.10.21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1, 1996.10.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15, 1996.10.14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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