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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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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09, 2015.07.17 기각 (유)ㅇㅇㅇ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유)ㅇㅇㅇ은 실물 거래와 상이하게 주류카드 결제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류카드 결제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92, 2015.07.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및 기본설비를 갖추고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066, 2015.07.14 기각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이나 재고 및 수불자료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점,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도관업체의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78, 2015.07.13 취소 쟁점공사는 임시사용승인내역, 감리보고서 및 입점 업체의 영업개시 현황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실제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2, 2015.07.08 기각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금 지급 형태가 거래당일 매출대금의 입금됨과 동시에 거래처 매입대금으로 출금되는 금지금 거래와 유사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지은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이 지은업계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008, 2015.07.02 취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매출내역에는 가공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86, 2015.07.01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거짓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자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폐동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를 청구법인과 상관없는 ㅇㅇㅇ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59, 2015.06.30 기각 청구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하여 고발되었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등을 비교해 보면, 일부 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수량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매입처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고...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78, 2015.06.30 취소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은 쟁점매입처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일부 행위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명함 등을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52, 2015.06.30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할 때에 실지 매입거래로 보이는 점, 부외거래가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0년 중에 계좌이체로 송금된 OOO백만원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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