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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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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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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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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2871, 2022.10.20 취소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981, 2022.10.18 기각 청구법인도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쟁점토지 등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 및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대가와는 별개로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보아 세금...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6572, 2022.10.13 취소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245, 2022.10.06 경정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에서 쟁점산악회 카페대여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441,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구5771, 2022.09.13 기각 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1764, 2022.09.07 취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41,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23,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09.06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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