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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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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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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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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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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6, 1999.03.19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5, 1999.03.19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7, 1999.03.18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5, 1999.03.18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 1999.03.12 구청이 공원 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57, 1999.03.12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41, 1999.03.11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41, 1999.02.26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37, 1999.02.26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31, 1999.02.26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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