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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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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582, 2015.08.25 기각 청구법인은 최종 계근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계량 완료 이전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경리직원이 대표자 지시에 따라 계량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일일 마감표상 ○○○○.○○.○○.∼○○○○.○○.○○. 기간 동안 명목 없이 ○○회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된 ○,○○○백만원이 ○○자원에 대한 선급금 중 정산분 회수임을 주장하나 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83, 2015.08.24 기각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ㆍ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913, 2015.08.18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주유소로부터 ○,○○○백만원 및 ○○주유소로부터 ○○○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이 당해 업체에게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에너지의 경우 ○○○백만원이 과다매입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588, 2015.08.11 기각 OOO(OOO), 시행사 및 시공사 간에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86, 2015.08.10 취소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2318, 2015.08.10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2011년말경 영화관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개관함으로써 매출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대주주인 OOO 및 공사하도급업자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이 20XX년에 완료된 것으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사인 간에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471, 2015.07.28 기각 청구인은 (유)ㅇㅇㅇ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유ㅇㅇㅇ건설의 하도급 업체를 거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관련 증빙이 없고, (유)ㅇㅇㅇ의 사업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ㅇㅇㅇ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여러번 회전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35, 2015.07.22 기각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야적장이 없이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나타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철근의 납품표에 따르면 ○○제강㈜이 납품자이고 ○○종합철강㈜가 매입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제강㈜ 및 ○○종합철강㈜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받은 철근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공...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62, 2015.07.2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결제된 계좌에는 ＊＊＊＊와의 거래금액만 나타나고, 동 금액은 ＊＊＊＊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 실행위자인 OOO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16, 2015.07.1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ㅇㅇㅇ산업은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ㅇㅇㅇ산업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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