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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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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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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7, 2014.03.24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로 전환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54, 2014.03.21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549, 2014.03.18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315, 2014.03.17 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한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03.17 전문가추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417, 2014.03.05 기각 쟁점 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40, 2014.03.0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30, 2014.03.0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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