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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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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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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417, 2013.10.14 쟁점 건물의 주택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6, 2013.09.23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51, 2013.09.17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49, 2013.09.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48, 2013.09.17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2920, 2013.09.03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981, 2013.09.02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52, 2013.08.23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 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구매확인서의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71, 2013.07.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42, 2013.07.1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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