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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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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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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039,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036,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018,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971, 2005.01.11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627, 2005.01.11 건물양도시 타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550,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3972, 2005.01.11 1.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6, 2005.01.10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면 사업양수간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2141, 2005.01.07 청구법인이 여관의 공사대가와 관련해 신축중에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3, 2004.12.2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하여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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