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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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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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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633, 2006.08.14 장기할부판매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할부거래의 첫회 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급시기를 미도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85, 2006.07.19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931, 2006.06.30 기계장치가 제어시스템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철수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되는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7, 2006.06.28 신축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29, 2006.06.19 서면으로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중도금 불입 연장사실 등을 통지한 것으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나중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된 경우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72, 2006.06.16 중도금 지급기일 도래 전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변경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71, 2006.06.16 중도금 지급기일 도래 전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변경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97, 2006.06.14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닌 경우 재화의 이용가능한 때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21, 2006.05.09 수정계약서가 지급일자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지급일 변경합의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21, 2006.05.08 쟁점 세금계산서관련 거래의 공급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상 지급일인 2005.12.20.이므로 2006.1.18.자로 작성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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