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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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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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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7, 2008.02.25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2, 2008.02.2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524, 2008.02.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춘천지법2006구합2150, 2008.01.31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 2008.01.07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568, 2007.12.20 쟁점 세금계산서는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 실시설계비용 뿐만 아니라 평가비용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골프장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43, 2007.12.14 토지관련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3668, 2007.12.13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 재건축조합의 용역은 실질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며, 토지의 신탁등기 해지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743, 2007.12.11 쟁점 용역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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