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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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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7, 1998.04.10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08, 1998.04.02 사업자가 피해보상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62, 1997.12.3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89, 1997.12.24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되고 재건축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 건설업으로서 소득세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30, 1997.12.03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반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0, 1997.12.02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안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8, 1997.11.19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3, 1997.09.08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94, 1997.08.0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56, 1997.07.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 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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