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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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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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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20, 2008.06.0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88, 2008.05.29 페어웨이 보수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는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서울지법2006가합16470, 2008.05.21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청주지법2007구합844, 2008.04.24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청주지법2007구합110, 2008.04.24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9, 2008.04.21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6, 2008.04.17 토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토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2, 2008.04.1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2, 2008.03.28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53, 2008.03.03 쟁점 골프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 중 골프카트 및 장비대여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 아닌 구축물 등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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