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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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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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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884, 2014.04.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4, 2014.04.18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53, 2014.04.18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212, 2014.04.16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078, 2014.04.16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173, 2014.04.14 기각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636, 2014.04.14 기각 처분청은 ㈜○○○○의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869, 2014.04.11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999, 2014.04.11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1000, 2014.04.11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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