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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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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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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8, 2008.02.04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은 사실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534, 2008.01.29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우편신고하였다 인정되는바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소극 적극 [1]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조기에 인수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산입시기 [2] 구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구법인세법 제20조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13, 2007.11.1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51, 2007.10.18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63, 2007.09.05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2, 2007.07.31 상품권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19, 2007.06.2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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