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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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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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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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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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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3, 1993.08.03 면세사업을 영위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6, 1993.07.29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5, 1993.07.2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48, 1993.06.02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83, 1992.12.08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061, 1992.07.10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833, 1989.06.15 건물 신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755, 1989.05.16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492, 1989.04.12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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