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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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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54, 2019.05.03 경정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쟁점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7, 2019.05.03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05.02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6,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5,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42,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공급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굴한 가상화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바로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93, 2019.04.22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6, 2019.04.18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8, 2019.04.16 경정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처로부터 동시에 동 유연탄의 소유권이 구매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에너지에게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oo화에너지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수입하는 동일한 거래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한 이유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에 있는 점 등에 비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4, 2019.04.03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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