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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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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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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99, 1999.08.10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482, 1999.08.10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482, 1999.08.10 쟁점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7, 1999.08.06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1, 1999.08.06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2, 1999.08.03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0, 1999.07.23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출누락액이 확인되고 단순 금전대차거래라며 제시한 각서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바 이를 유류판매대금의 회수액으로 보아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2, 1999.07.09 국가와 체결한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서의 위탁대행수수료는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비를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99-238, 1999.07.06 건축주 3인으로부터 주택건축 도급계약을 하여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91, 1999.06.25 내장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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