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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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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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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09, 1999.08.1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00, 1999.08.13 청구공단이 비귀속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에 부속된 종물로서 별개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만시설로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이므로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5-2429, 1999.08.12 석산을 취득해 양도시까지 광업(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안돼 부가세 과세안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99, 1999.08.10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817, 1999.08.09 창고시설물이용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7, 1999.08.06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1, 1999.08.06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4, 1999.08.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2, 1999.08.03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907, 1999.08.0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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