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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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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6, 1999.08.23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전110, 1999.08.18 실제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전110, 1999.08.18 실제 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부2751, 1999.08.18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5, 1999.08.17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3138, 1999.08.17 금전출납부상의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경513, 1999.08.14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경504, 1999.08.14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415-2429, 1999.08.12 석산을 취득해 양도시까지 광업(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안돼 부가세 과세안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광2952, 1999.08.12 수탁관리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수탁관리 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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