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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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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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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66, 1999.09.17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06, 1999.09.14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29, 1999.09.07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84, 1999.09.03 폐업에 따른 공동출자반환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실질적인 폐업인지 언제 재화를 공급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4, 1999.09.03 청구인의 건물신축·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52, 1999.09.03 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인이었을 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주장하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공사 시공자로 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23, 1999.09.03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결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0, 1999.09.03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988, 1999.08.27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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