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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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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39, 1999.10.20 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90, 1999.10.15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87, 1999.10.15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7, 1999.10.13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2, 1999.10.13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 포장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17, 1999.10.13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면세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하지 않은 한 관련매입세액 공제안되나, 그 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2, 1999.10.12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1, 1999.10.12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21, 1999.10.1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612, 1999.10.08 회사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는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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