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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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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943, 2001.03.28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인바,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 2001.01.05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09, 2000.12.26 1. 과거 과세기간에 있어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조사당시의 봉사료 비율과 상이하다는 것을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거 과세기간에도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2.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상 봉사료 비율이 사실이라 인정하고 있고, 쟁점 사업장의 영업일보에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거래나 외상거래에도 동일하게 봉사료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626, 2000.11.28 적정임대료 산정은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실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임대사례로서 비교가치가 있다 인정되는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를 이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임대실례를 참고로 쟁점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667, 2000.10.11 1. 쟁점 부동산임차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금액,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이자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출이자 및 소송비용을 쟁점 이자소득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3.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 이용료가 업무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80, 2000.10.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0누833, 2000.09.29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06, 2000.09.23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 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99, 2000.09.23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609, 2000.08.12 청구인은 손님에 대한 주대청구서 및 객실별 종업원 인적사항, 종업원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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