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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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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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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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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24, 1999.11.20 동업자로 구성된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95, 1999.11.17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 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92, 1999.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인 밀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저장·정선·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단위의 대소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97, 1999.11.05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72, 1999.11.05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7, 1999.11.05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58, 1999.11.05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운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36, 1999.1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90, 1999.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89, 1999.10.29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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