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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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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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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359, 1999.11.22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96, 1999.11.20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자도 사업자로 보아 주택을 재건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69, 1999.11.2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진술내용과 검찰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일부 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45, 1999.11.20 신축하여 매매한 건물은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08, 1999.11.20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가를 경매하여 낙찰대금을 배분한 것으로서 상가의 경매를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바 상가의 경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당해 상가를 임대했던 임대인이 지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95, 1999.11.17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 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99-617, 1999.11.05 장부기장 의무자의 판단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98, 1999.11.05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상가분양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수료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69, 1999.11.05 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7, 1999.11.05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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