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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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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281, 1999.12.31 포괄양수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62, 199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34, 1999.12.27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448, 1999.12.24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하여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867, 1999.12.11 ○○지방○○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 위탁계약서에 따라 1998년도에 용역의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19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07, 1999.12.03 양도당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내용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들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3175, 1999.12.01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다가 인가 후에 정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된 상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전719, 1999.11.27 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부1722, 1999.11.24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경359, 1999.11.22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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