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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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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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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29, 2002.09.0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신빙성 없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안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대상 아님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1구36494, 2002.06.26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류가격이 일률적으로 신고된 매출액의 2배 또는 이상이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피고가 주류수불부 등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액이 신고된 매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적지 않은 차이가 나므로 과세표준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이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07, 2002.05.30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 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71, 2002.05.25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69, 2002.04.24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1, 2002.04.19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36, 2002.04.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39, 2002.04.15 출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공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도 부동산임대업자와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05, 2002.04.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28, 2002.03.2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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