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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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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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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466, 1999.12.30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107, 1999.12.27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2107, 1999.12.27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185, 1999.12.24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32, 1999.12.17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조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95, 1999.12.17 건축주가 쟁점 공사비를 외주가공비(청구법인 발행 입금표 첨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15, 1999.12.17 소매업과 관련된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반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징세46101-662, 1999.12.11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43, 1999.12.03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359, 1999.12.01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사업자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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