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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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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16, 2000.03.10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719, 2000.03.09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해 VAT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498, 2000.03.07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634, 2000.02.22 청구인이 평당 건축비 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구1659, 2000.02.22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097, 2000.02.15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업의 폐업 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975, 2000.02.11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여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주주변동 전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주주 변동 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9, 2000.02.09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 2000.01.06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565, 1999.12.30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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