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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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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693, 2015.11.13 기각 법인통합조사 시 ○○스틸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 대금이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스틸과 대표이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이앤지의 내부자료 외에 건설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408, 2015.11.12 재조사 OOO은 진술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이 미등록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물을 공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 없이 OOO의 진술에 의거 OO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OOOOOOO 완공검사필증’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17, 2015.11.1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ㅇㅇㅇ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34, 2015.11.05 기각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ㅇㅇㅇ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의 장녀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디자인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ㅇㅇㅇ일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디자인컬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04, 2015.11.05 취소 쟁점거래는 매입.매출 관련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입가액에 이익을 가산하여 ㅇㅇㅇ에 매출하였고, 당일 즉시 현금결제한 매입대금과 달리 매출대금의 경우 ㅇ개월 외상조건으로 거래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수취한 후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정황이 없는 점, 쟁점거래 이후 이루어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할지라도 쟁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26, 2015.11.02 기각 청구법인이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한국＊＊＊에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동 수령금액은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소유주와 시공사 간의 합의서 상에 실제 도급인은 청구법인이고, 토지소유주는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및...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0518, 2015.10.23 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하고,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되고,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원고를 유통과정에 개입시키거나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동기도 없어보이는 등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67, 2015.10.22 취소 청구인들의 쟁점공장용지 취득일, 사업자등록현황, 쟁점공사계약서, 쟁점공사변경계약서, 건물사용승인일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 XXX백만원만이 결제되었고,사용승인일 이후 4차에 걸쳐 공사잔금 XXX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1, 2015.10.22 경정 청구법인은 ㈜ㅇㅇㅇ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이후에 ㈜ㅇㅇㅇ 대표자의 요청으로 공급자가 ㈜ㅇㅇㅇ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 과는 이 건 거래 외에 거래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출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938, 2015.10.15 기각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신발 관련 임가공용역을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직원인 ㅇㅇㅇ과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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