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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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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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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98, 1994.12.08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7, 1994.12.0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3, 1994.04.18 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3, 1994.04.08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83, 1994.03.2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29, 1994.03.1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 1994.01.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47, 1993.12.17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5, 1993.12.1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1, 1993.12.1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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