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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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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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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22, 2008.02.26 장기할부판매 계약 후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1, 2008.01.28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 2008.01.14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560, 2008.01.10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자신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여 건물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물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처분권한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 2008.01.0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55, 2007.12.17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437, 2007.11.22 쟁점 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기는 2005년 2기이므로 2006년 1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7누1668, 2007.11.02 사건 부과처분당시까지 해약신청한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97, 2007.09.13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042, 2007.09.10 잔금지급일이 불확정상태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상당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액으로 판정하여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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