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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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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09, 2000.10.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588, 2000.10.07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 기계를 공급한 것이 아닌 채권자로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쟁점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기계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국업46017-453, 2000.09.27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05, 2000.09.23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8, 2000.08.30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1709, 2000.08.18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이나 통관을 하지 않은 형식상의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308, 2000.07.1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계약한 당초 공사비 외 축협이 요구하는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쟁점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축협의 장부상 가액은 임의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3, 2000.07.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2096, 2000.07.08 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용 자재의 해외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 반출한 이건의 경우는 외국법인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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