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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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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09, 2000.10.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245, 2000.10.12 조합이 징수한 금액 중 주차료, 쓰레기봉투대금 등은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나, 일반관리비나 용역비 등은 동 건물의 자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사용량이나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한 비용임에도 이를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479, 2000.09.30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동 임대보증금이 월세와 상계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05, 2000.09.23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0-40, 2000.09.22 사업자 등록상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전2052, 2000.08.09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실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양수자라고 주장하나 양도관련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로 보아 계속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39, 2000.08.01 1. 주택 신축 직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 판단되어 사업자로 본 사례 2. 주택신축판매는 재화의 공급이며,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39, 2000.07.31 다가구 주택 등을 신축ㆍ양도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10, 2000.07.14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상가분양을 의뢰하였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32, 2000.06.30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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