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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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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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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47, 2001.03.21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37, 2001.03.21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28, 2001.03.20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098, 2001.03.17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8, 2001.03.13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2, 2001.02.23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1, 2001.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2, 2001.01.17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3-79, 2001.01.1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 2001.01.09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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