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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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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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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80, 2001.10.17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62, 2001.10.15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08, 2001.10.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89, 2001.10.04 국내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23, 2001.09.26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05, 2001.09.24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 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95, 2001.09.22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55, 2001.09.19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48, 2001.09.18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18, 2001.09.1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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