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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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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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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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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25, 2001.12.20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85, 2001.12.17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8, 2001.11.3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64, 2001.11.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11, 2001.11.02 발주자 명의로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형태로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이나 공사비와 토지매수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토지매수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9, 2001.10.3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5, 2001.10.3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54, 2001.10.26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23, 2001.10.2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2, 2001.10.19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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