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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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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90, 2004.05.21 화주에게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37, 2004.05.14 게임선불카드의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749, 2004.05.13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전부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04-36, 2004.05.13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부동산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재산가액에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0, 2004.05.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01, 2004.05.03 구분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불구하고 토지·건물의 실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00, 2004.04.23 상가공급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250, 2004.04.21 당초 분양가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34, 2004.04.19 다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조사에 의한 실매출자가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2누7588, 2004.04.16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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