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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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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111, 2015.12.14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1∼3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과정에서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추후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전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부가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00, 2015.12.08 취소 쟁점1매입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실지 행위자라고 본 ＊＊＊ 등은 쟁점1매입처의 임직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1매입처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임직원을 실물 공급자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2매입처와의 거래는 국내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후 일부를 돌려받...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674, 2015.12.07 기각 OO주류의 영업사원인 OOO 등 *명이 OO주류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OO주류의 면허정기기간이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주류에 다시 입사한 점,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급여의 일부가 OO주류의 경리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점,OO주류의 직원이었던 OOO은 OO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40, 2015.12.04 기각 20**.*.**. OO산업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전송하기 이전인 20**.*.**.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점,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허가도 그 주용도가 공장이어서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신설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24, 2015.12.04 기각 □□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철 등 재화를 적재할 야적장이 없고, ○○세무서장이 □□의 다른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를 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고철 등 도매업은 유통관계가 복잡하고 가공거래가 많아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나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59, 2015.12.02 취소 쟁점공사는 기존의 OOO 주차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OOO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새로운 OOO 주차장 설치에는 단순히 OOO 주차장치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OOO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용역의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OO구청장이 20**.*.**.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으로 보아「주차장...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958, 2015.12.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1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68, 2015.11.24 취소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매입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31, 2015.11.23 기각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OOOOOO 등을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운송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그 대금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98, 2015.11.13 경정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종합건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 실제 공급자가 □□이라고 하여도 달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증명임을 알고 수취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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