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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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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10, 2019.05.31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3, 2019.05.24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129, 2019.05.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4, 2019.05.23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7, 2019.05.22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68, 2019.05.17 각하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도급업체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청구인들이 원도급업체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용역거래이므로 상계처리된 쟁점용역의 대가는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사실을 알지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0, 2019.05.16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1, 2019.05.16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6, 2019.05.08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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