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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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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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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57, 2024.04.22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812,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재무상태표상 운송시스템과 플랜트 등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이 확인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로 산정한 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662, 2024.03.29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15, 2024.03.25 기각 해당 주재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의 생산·품질 관리 등 업무전반을 관리ㆍ감독을 업무로 하고 있어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실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주재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접경비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458, 2024.03.25 경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보험계약의 일반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이자 및 특별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전입액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이라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31, 2024.03.20 기각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090, 2024.03.12 재조사 미국 법인은 따로 미국내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법인 임원이 미국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등 청구법인을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권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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