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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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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119, 2024.04.30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035,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9, 2024.04.22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단독등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인적, 물적자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이전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8, 2024.04.16 경정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72, 2024.04.11 기각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586, 2024.04.11 경정 쟁점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8, 2024.04.04 기각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신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사업연도 중 정태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그 양도대금의 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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