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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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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5, 2024.03.26 기각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01, 2024.03.12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지분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여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58, 2023.12.27 기각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301, 2023.11.29 국승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28, 2023.08.16 기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 2023.05.01 각하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54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913, 2022.12.27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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