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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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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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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2730, 2024.03.20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5795, 2024.03.18 경정 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1-950, 2023.07.12 기각 자본에 전입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전문가추천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86, 2022.06.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지2050,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1896,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610, 2022.01.28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575, 2021.12.28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852, 2021.11.01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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