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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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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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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57, 1999.01.08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1994. 12. 31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리스회사의 경우 “통칙”이 1997. 4. 1에 개정됐다고 하여 통칙 개정일을 기준으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 아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14, 1998.05.20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87, 1997.04.18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세법상의 적용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다른 경우 회사계상 평가손익과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과의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56, 1994.10.07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154, 1988.11.02 외화채권채무 범위는「법인세법 기본통칙」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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