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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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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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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3, 2002.05.23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 2002.05.22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7, 2002.05.0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52, 2002.04.10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7, 2002.03.2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6, 2002.03.25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6, 2002.03.23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457, 2002.03.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은「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486, 2002.03.15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76, 2002.03.04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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