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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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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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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11336, 2012.0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187, 2012.02.02 쟁점 처분손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OOO에 귀속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ㆍ보유하던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되었다면 주식과 관련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877, 2011.04.04 일본법인과 양수법인(A)간 주식거래에서 일본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갑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지급의무 없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17676, 2011.01.18 주식소유비율이 2%에 불과한 원고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13, 2010.11.16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88, 2010.11.02 내국법인이 베트남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일본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음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348, 2010.10.05 쟁점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양도법인이 아닌 모회사인 대만에 있는 법인으로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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