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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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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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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68, 2006.04.03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055, 2005.11.17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당해 약정이자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인 유보금액에 대해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세무관행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06, 2005.11.09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판례	대법원2003두10466, 2005.06.24 1999.1.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9, 2003.04.01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44, 2000.12.23 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법인에게 판매한 후 생산된 제품을 재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및 수입대금결제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조업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49, 2000.11.14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96, 2000.08.22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소비46430-63, 1999.03.26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76, 1999.02.0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손금으로 인정됨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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