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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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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746, 2023.10.2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58,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3, 2023.10.20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0, 2023.10.20 재조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ㅇㅇ.ㅇ.ㅇ.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868, 2023.10.20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45, 2023.10.1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9, 2023.10.18 인용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54, 2023.10.18 기각 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외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31, 2023.10.17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ㅇㅇ만원을 입금받은 후 7분 뒤 쟁점매입처에 ㅇㅇ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의 AAA 연구소장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매입거래 및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74, 2023.10.11 기각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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