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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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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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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137, 2013.12.16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3-445, 2013.12.06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9다79736, 2013.11.28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314, 2013.11.01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7208, 2013.10.30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과세를 이연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47, 2012.12.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20164, 2012.10.11 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2003, 2012.09.04 OOO와 국외특수관계자간 쟁점주식 양도는 합작회사 설립 전체거래의 일부 단계로 보이고, OOO와 OOO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이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5, 2012.08.3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768, 2012.08.14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중인 외국법인이 동 외국법인과 실소유자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이 타인의 명의신탁분으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특수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이익의 분여가 있었...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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